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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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53
의견제출자
김태황
등록일자
2024.07.24
제목
개인택시부제해제는 해제 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내용
2022년 11월 국토부 장관은 정책적 결정이 아닌, 언론을 통해 택시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택시 부제해제가 최선이라고 홍보하는 등 정치적 결단으로 여론을 호도 한 후, 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부제해제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