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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경범

예고기간

2022-08-11 ~ 2022-0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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