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37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송정 test [2021.12.06] 최송정 tes [2021.12.06] 최송정 test [2021.12.06] 최송정 test [2021.12.06] 최송정 trst [2021.12.06] 최송정 ㅅ [2021.12.0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