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20-07-10 ~ 2020-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3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령안)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민주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500세대로 정한 근거 [2020.08.17] 김호권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화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 [2020.07.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