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9).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학경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2020.10.26] 이현미 시설물면허폐지반대 [2020.07.29] 유흥열 적극반대 [2020.07.11] 권애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철회하라. [2020.07.09] 김학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적극 반대 !! [2020.07.09] 강성구 법16조는 악법이다 [2020.07.09] 강성구 형평성 잃은 벽허물기 법16조부터 개정해야 [2020.07.09] 김용기 건설산업 기본법 법령 변경 반대 [2020.07.09]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