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76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승환 반대합니다 [2020.09.23] 김동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2020.07.28] 박효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2020.07.28] 김철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07.28] 김정국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반대합니다 [2020.07.23] 이충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20] 박희광 반대합니다 [2020.07.15] 고경민 반대합니다. [2020.07.13] 김화연 개정반대 합니다 [2020.07.13] 고동욱 반대합니다 [2020.07.13] 최은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3] 박은영 반대합니다. [2020.07.12] 배준 반대합니다. [2020.07.11] 최진수 누구를위한 짓인지.... 반대 [2020.07.11] 이은주 건산법 반대 [2020.07.11] 이수중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이수중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손성윤 결사반대 [2020.07.10] 최은영 반대합니다 [2020.07.10] 윤지유 반대합니다 [2020.07.10] 변지윤 반대합니다 [2020.07.10] 문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0.07.10] 송예솔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10] 조수연 반대합니다 [2020.07.10] 김동연 반대합니다 [2020.07.10] 이호성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김정민 반대합니다 !! [2020.07.10] 송혜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결사반대 [2020.07.10] 송혜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정중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0.07.10] 이현복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10] 노이금 건산법개정을 반대한다 [2020.07.10] 고영돈 반대 [2020.07.09] 유미영 반대 [2020.07.09] 공보선 건산법 개정 [2020.07.09] 강성철 본 예고를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승곤 전문건설업 고사시키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힙니다 [2020.07.09] 성문기 건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세훈 개정안 결사반대 [2020.07.09] 정명옥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유미경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09] 이진환 반대합니다 [2020.07.09] 한영선 건산법반대 [2020.07.09] 박병규 건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영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임화신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임현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재희 업종대통합 결사반대! [2020.07.09] 김은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전대근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상철 반대합니다 [2020.07.09] 송 정만 건산법 절대 않됩니다. [2020.07.09] 고정희 업종대통합 절대반대합니다. [2020.07.09] 송영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조경민 건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민건태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영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7.09] 신중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히반대합니다 [2020.07.09] 임근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양호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백선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박민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오형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문병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노성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20.07.09] 노성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20.07.09] 최화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전면 재검토 요청 [2020.07.09] 김종협 반대합니다 [2020.07.09] 박선흠 반대합니다. [2020.07.09] 조원봉 반대합니다. [2020.07.09] 방창순 반대합니다. [2020.07.09] 송선호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결사반대 [2020.07.09] 황규진 입법예고 [2020.07.09] 황규진 시설물유지보수업 [2020.07.09] 박성호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진희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9] 김경미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김미선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9] 곽미진 반대합니다 [2020.07.09] 주찬희 반대합니다!! [2020.07.09] 송선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안성준 반대합니다 [2020.07.09] 권동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7.09] 강만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하웅걸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순옥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7.09] 강유진 반대합니다 [2020.07.09] 전일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창권 개정 반대 [2020.07.09] 전창욱 반대합니다. [2020.07.09] 김태원 절대반대 [2020.07.09] 김경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강경선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슬기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박성현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안유현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서상석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결사반대 합니다 [2020.07.09] 김은숙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서상석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2020.07.09] 변지영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이명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반대 [2020.07.09] 박종달 반대합니다 [2020.07.09] 한찬훈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안에 적극반대 [2020.07.09] 김수용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종현 불공정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형근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수언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정숙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2020.07.09] 김성율 입법예고 강력 반대 [2020.07.09] 김남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성율 강력하게 반대 [2020.07.09] 김남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강태호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박갑로 건산법시행령개정 결사반대 [2020.07.09] 원상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신상훈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이주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정원 건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하윤호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박승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함혜언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반대 [2020.07.09] 최민식 입법예고반대 [2020.07.09] 황병철 절대반대 [2020.07.09] 함혜언 건설산업기본법개정반대 [2020.07.09] 김연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연준 강력반대합니다 [2020.07.09] 박규환 결사반대 [2020.07.09] 박행제 건산법개정 [2020.07.09] 안두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이기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곽종만 절대반대 [2020.07.09] 이기형 건설산업기본법 반대 [2020.07.09] 강윤호 건산법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오경열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09] 김광섭 건설산업 기본법 계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최요셉 건설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진성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김준태 반대합니다 [2020.07.09] 정용범 반대 [2020.07.08] 김도연 몇십년의 업종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악법입니다 [2020.07.08] 장재량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신은규 반대합니다. [2020.07.08] 이현숙 반대합니다 [2020.07.08] 전정수 반대합니다 [2020.07.08] 이수학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신종력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어성진 불공정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명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이상욱 건설산업 혁신안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2020.07.08] 김종우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영식 건설산업 기본법 반대합니다 [2020.07.08] 조성두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8] 황혜정 건산법 개정 반대 [2020.07.08] 김다빈 반대합니다 [2020.07.08] 박종구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준영 말도 되지않는 탁상공론과 같은 시행령입니다. [2020.07.08] 이재진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진수 건설산업기본법 반대 [2020.07.08] 유은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근례 건산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이석환 결사반대 [2020.07.08] 김은구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8] 최형섭 세상에 이런법은 없습니다. [2020.07.08] 유재열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 [2020.07.08] 김제환 개정안반대합니다 [2020.07.08] 유재열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 [2020.07.08] 우철제 일방적인 건산법시행령에 반대합니다 [2020.07.08] 이형주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유진열 반대함니다 [2020.07.08] 이미라 반대합니다 [2020.07.08] 원헌희 개정안 반대 반대 반대 [2020.07.08] 한대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이남훈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한규종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우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백진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도병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건산법 개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07.08] 이선원 반대합니다 [2020.07.08] 권성일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08] 홍영철 건산법개정 반대 [2020.07.08] 박경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력반대 [2020.07.08] 고기준 건설기본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8] 문진철 건설기본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0.07.08] 이길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김수명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임정혁 누구를 위한 건산법 개정인가?. [2020.07.08]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최영호 전문건설업을 고사시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