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0-05-27 ~ 2020-07-0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78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_건축법_하위법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제정안_추가_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4.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5.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6.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