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04-23 ~ 2020-06-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중개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공인중개사법_시행령_등_일부개정안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4._200417_규제영향분석서-공인중개사법_시행령(17조의2,_17조의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3._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다연 좋은의견이지만 정확히쓰면 물건 다 찾아가서 직접계약하는 손님들이나 다른 부동산에 물건 노출되어 뺏겨서 저희만 손해가 막심해요 [2020.08.22] 윤태자 법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6.19] 김남효 건물주가 여러군데 내놓는데 어디서 계약했는지 확인불가합니다. [2020.06.11] 진선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06.10] 박주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9] 김성곤 현실적이지 않은 탁상공론에 의한 개정안 반대 [2020.06.05] 김영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5] 한웅구 부당한표시.광고의유형및기준(17조의3)에 대하여 [2020.06.05] 임정환 표시광고 집중단속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2020.06.04] 박근식 찬성합니다. [2020.06.04] 윤성열 부동산정책은 성공적일 수 없나 봅니다. [2020.06.03] 윤성열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0.06.03] 이현흥 허위매물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불합리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 [2020.06.03] 최복선 허위매물 확인 위탁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0.06.03] 김재영 지나친 단속 위주의 행정 반대합니다 [2020.06.03] 최동혁 소비자 권리보장 위한다면 정확한 동,호수 기재 부작용 대책 있어야 가능합니다 [2020.06.03] 김영덕 과태료 천국이 될판 ...(절대 반대) [2020.06.03] 김영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3] 김은식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변심에는 얼마의 과태료를 받으실건가요 [2020.06.02] 박현선 입법 반대합니다. [2020.06.02] 김정숙 비합리적인 과태료 부과에 반대합니다. [2020.06.02] 김영미 반대합니다. [2020.06.02] 조이슬 과태료 정책 반대합니다 [2020.06.02] 손태진 반대합니다.제도개선이 먼저입니다. [2020.06.02] 김범석 반대합니다 [2020.06.01] 김성도 현실에 맞지않은 탁상행정입니다 [2020.06.01] 박현선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반대합니다. [2020.06.01] 김영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1] 임동식 과태료책정반대 [2020.06.01] 임동식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06.01] 최동혁 허위매물광고 과태료 조건부 찬성입니다 [2020.06.01] 진숙희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6.01] 황민희 부당하고 절대 반대입니다. [2020.06.01] 정윤자 반대합니다... [2020.06.01] 진한서 반대합니다 [2020.06.01] 진한서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2020.06.01] 김진호 허위메물이 아니라 좀 늦게 확인 했다고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2020.06.01] 조옥경 허위매물이라는 명확성도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 반대합니다!! [2020.06.01] 하순자 과태료는 매우 부당한 일이기에 반대합니다 [2020.06.01] 오정란 과태료가 너무 과합니다 [2020.06.01] 이주옥 취지는 찬성하지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심합니다. [2020.06.01] 심병일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2020.05.31] 민병하 광고 표시 시 소재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없네요. 사유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 침해 심각 [2020.05.31] 송영환 공인중개사 물건광고 규제에 대한 해법 [2020.05.31] 황예서 주소, 동, 호수를 중개대상물에 게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05.30] 심병일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2020.05.30] 이준우 제출된 의견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20.05.30] 서홍선 시행령개정반대 [2020.05.30] 김동설 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2020.05.30] 김동설 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2020.05.30] 김동설 절대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2020.05.30] 김유식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5.30] 김정숙 행정지도가 아닌 부당한 과태료부과는 시장원리에 맞지않아 반대합니다. [2020.05.30] 김태영 법의 취지는 좋으나 실무적 접근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0.05.30] 정경림 모니터링 기관은 공인중개사 협회로 하여야합니다 [2020.05.30] 박영석 이의를 제기합니다 [2020.05.30] 최동혁 허위매물 모니터링업체선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여야 합니다 [2020.05.30] 박수원 허위매물 등 부당한 광고물 집중단속에 대한 이의제기 [2020.05.30] 김현조 반대합니다 [2020.05.30] 윤성열 이 법은 중개업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보신후 추진하세요. [2020.05.30] 김영덕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2020.05.30] 이총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수정과 반대를 합니다. [2020.05.30] 박상준 국토교통부가족중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2020.05.29] 정호영 현체재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제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0.05.29] 이영석 반대합니다. [2020.05.29] 맹주은 반대합니다. [2020.05.29] 윤미옥 반대합니다 [2020.05.29] 조영광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함 [2020.05.29] 윤동규 진짜 허위 매물만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다면 반대합니다. [2020.05.29] 김수현 과태료 500만원은 너무 하다. [2020.05.29] 김병운 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이 우선 필요합니다. [2020.05.29] 김한기 공인중개사 협회와 충분한 토론 한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2020.05.29] 엄재숙 너무 정확한 광고요구는 소비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20.05.29] 홍승현 허위매물 근절은 동감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시행령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2020.05.29] 최범석 협업 개업공인중개사 의견을 경청해주세요. [2020.05.29] 이대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대 [2020.05.29] 진한서 절대반대합니다 [2020.05.29] 류종숙 반대합니다. [2020.05.29] 구교준 반대의견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주소(동 호수)를 게재하라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2020.05.29] 구성회 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0.05.29] 김기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20.05.29] 박정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반대합니다 [2020.05.29] 조순희 소비자의 심리변화를 공인중개사가 매번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대합니다 [2020.05.29] 고은순 기준없는 허위매물 과태료 반대합니다!!! [2020.05.29] 김보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5.29] 조민정 말도 안되는 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5.29] 조옥경 매물의 주소 동, 호수를 밝혀 게재하게 되었을때 일어날 혼란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반대합니다. [2020.05.29] 오순주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0.05.29] 김정숙 허위매물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지도가 아닌 과태료를 책정하는것에 반대합니다. [2020.05.29] 정윤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05.29] 강동수 공인중개사법개정반대 [2020.05.29] 윤성열 어떤게 허위매물인가? 정의해 보세요 [2020.05.29] 고민우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려는 겁니까 [2020.05.29] 유미복 현실상황과 맞지않은 법안 반대합니다. [2020.05.29] 김재영 허위매물 기준도 명확지 않아 반대합니다 [2020.05.29] 임금순 더 많은 의견청취를 요청합니다 [2020.05.29] 문혜숙 허위매물 과태료 500 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2020.05.29] 최동혁 주소,동,호수 게재 및 노출은 엄청난 부작용만 예상됩니다 [2020.05.29] 정경림 시행령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발 현장을 좀 돌아보세요~ [2020.05.29] 김미옥 허위광고과태료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2020.05.29] 장진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05.29] 진한서 반대합니다 [2020.05.29] 이병곤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20.05.29] 이대원 본법이 실무와 현저하게 동떨어져있습니다 [2020.05.29] 박삼진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5.29] 송춘섭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2020.05.29] 채병석 공인중개사업무를 해보시고 하시는건가요? [2020.05.29] 전지연 중개대상물 주소, 동, 호수 기재 반대합니다. ==> 매도인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05.29] 임광애 의뢰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데 매일 확인해야 한다는것은 업무능력이 저하될뿐아니라 의뢰인들도 피곤합니다 [2020.05.28] 정선미 현실성없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05.28] 조옥경 인터넷광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8] 정순진 공인중개사 시행령 과태료 반대 합니다. [2020.05.28] 최병옥 중개업시장에 신규등록자는 어떻게 합니까? [2020.05.28] 김정랑 허위매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터무니 없는 과태료 부과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5.28] 지은정 적극 반대합니다. 있을수없는일입니다. [2020.05.28] 김정숙 500만원 벌금 반대합니다 [2020.05.28] 권기혁 중개사 법 시행령 개정.허위 과장 광고 과태료부과 500만원 부과 부당합니다 [2020.05.28] 전병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5.28] 김한태 본 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2020.05.28] 진한서 허위매물과태료500!!! [2020.05.28] 김보성 매도인(임대인)이 팔렸다고 통보해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20.05.28] 권향옥 반대합니다 [2020.05.28] 최광식 반대 합니다. [2020.05.28] 곽영미 반대합니다 [2020.05.28] 최서희 과태료 반대합니다. [2020.05.28] 윤성열 허위매물을 법으로 재단하기 어렵다 [2020.05.28] 최동혁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힙니다 [2020.05.28] 김응록 반대합니다!! [2020.05.28] 하순자 허위 광고로 인한 무조건적인 과태료는 매우 부당합니다 [2020.05.28] 김미자 입법 반대합니다 [2020.05.28] 이규철 반대합니다 [2020.05.28] 정상곤 반대합니다 [2020.05.28] 최학주 중개의 개념을 망각하는 소재지정보공개 반대,허위매물에 대한 확인노력과 지원없이 과태료500만원에 각각 반대합니다. [2020.05.28] 박성희 종개업자에게도 돈폭탄? 비현실적인 법안 반대 [2020.05.28] 강원창 반대합니다. [2020.05.28] 이종록 과태료 500만원은 누구에게 배불리나! [2020.05.28] 윤태자 반대합니다 [2020.05.28] 이미자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5.28] 김경식 반대합니다 [2020.05.28] 조옥경 허위매물이라는 명확성도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 반대합니다!! [2020.05.28] 최정숙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제발. [2020.05.28]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0.05.28] 민홍기 과태료가 500만원! 처벌입법 반대합니다. [2020.05.28] 김석현 일부 반대의견 입니다. [2020.05.28] 김정태 허위매물 확인에 대한 부당성 [2020.05.28] 김문삼 현실과괴리된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5.28] 이규정 반대합니다 [2020.05.28] 김경수 반대합니다. [2020.05.28] 권영일 허위매물위반과태료 500만원 반대! [2020.05.28] 구경숙 반대합니다. [2020.05.28] 서숙련 허위매물신고 과태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잔인하다 절대 반대 [2020.05.28] 고은순 공인중개사가 소유자마음을 법처럼 한가지로 정해놓을수가 없습니다 개정반대합니다!! [2020.05.28] 강원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 [2020.05.28] 김경모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반대입니다.(법 개정 반대!!!) [2020.05.28] 이하나 영업비밀을 만천하에 오픈하고 돈을 벌어 세금을 내라는 것인지요? 반대합니다. [2020.05.28] 문병기 코로나 사태로 한건의 계약도 못했는데 허위광고 500만원 이랴뇨? 죽으리까? [2020.05.28] 김경철 반대합니다 [2020.05.28] 이상서 반대 합니다 - 현장 모르는 비현실적 법안 [2020.05.28] 김범철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5.28] 윤성열 인터넷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020.05.27] 장승길 반대합니다. [2020.05.27] 김규현 공평하지않아요. [2020.05.27] 김영일 반대합니다 [2020.05.26] 정미애 반대합니다 [2020.05.26] 윤석미 반대합니다! 강남컨설팅을 먼저 근절하세요! [2020.05.26] 신명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5.26] 박서영 허위매물 과태료500만원 반대합니다 [2020.05.26] 정수진 허위매물신고 과태료 500만원 부당사유 [2020.05.25] 신경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허위매물에 관한 반대의견 [2020.05.25] 장각준 반대합니다 [2020.05.25] 김진배 매도인,임대인이 알러주지 않는데~ [2020.05.25] 김난선 전속중개가 아닌 일반중개에서 물건 소재지번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2020.05.25] 이경아 허위매물 광고 금지 문제 [2020.05.25] 이준호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등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견 [2020.05.25] 조한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2020.05.25] 임재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허위매물에 관한이견 [2020.05.25] 박용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반대 [2020.05.25] 채지헌 전속계약의무화 [2020.05.25] 김진규 부당한 시행령 [2020.05.25] 안재호 부당한 광고? [2020.05.25] 이정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중 폐지요청 [2020.05.25] 지수현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2. [2020.05.25] 지수현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 [2020.05.25] 권유진 피해 [2020.05.25] 윤성열 반대합니다. [2020.05.23] 한윤수 소비자의 알권리를 앞세워 너무 정확한 광고는 소비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20.05.23] 이성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20.05.22] 박다연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백만원 신설 반대합니다!! [2020.05.22] 송웅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수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5.22] 채윤숙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신설 반대합니다. [2020.05.22] 내천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반대 [2020.05.22] 박임정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반대입니다 [2020.05.22] 김호진 국토부 공인중개사 허위매물 에 과태료 500 만 부과처분철회하세요 [2020.05.21] 김호진 허휘매물에 500 만원 과태료부과 국토부가 사법기관 인가요 [2020.05.21] 박상태 임대인/매도인 거래완료 통지의무부과 [2020.05.21] 김소희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일부 반대 입니다. [2020.05.21] 김윤석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입니다. [2020.05.21] 안학모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 [2020.05.20] 최인석 현실을 모르는 행정입니다. 실제 중개의뢰는 해보셨습니까? [2020.05.20] 황은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의 건 [2020.05.20] 송영환 전속중개가 아닌 일반중개에서 물건 소재지번과 물건 가격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2020.05.20] 송영환 부동산 중개물건 소재지번이나 가격 공개는 불가합니다. [2020.05.20] 송영환 전속중개계약이 전제되지 않는 물건 소재지번(동.호수)과 가격 공개 불가능합니다. [2020.05.20] 백윤규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2020.05.19] 이우희 입법취지는 일견 공감하나 현장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5.19] 김진표 허위매물과태료 [2020.05.19] 김길환 입법기관에 당부드립니다 [2020.05.19] 장기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0.05.19] 한미애 전속중개계약을 제도화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2020.05.19] 김태이 중개보조원 명칭사용 권장 [2020.05.19] 강누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다른 의견 [2020.05.19] 김명례 허위매물아닙니다. [2020.05.19] 김성택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해주세요 [2020.05.19] 이승찬 허위매물등록과 부동산소재지표시 관련 신중한 입법을 원합니다. [2020.05.19] 박하영 허위매물과태료 [2020.05.19] 김남철 공인중개사법시행령개정요구 [2020.05.19] 정동열 중개보조원의 표시광고(명함) 문제 [2020.05.19] 정동열 허위 매물의 범위 [2020.05.19] 박해정 중개보조원의 표시 광고 금지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의 전무,이사,부장 등의 명함파서 영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주십시오. [2020.05.18] 박해정 허위매물근정을 위한 입법취지는 좋으나, 법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05.18] 김호진 허위매물 과태료500만원 부과 공인중개사가 범죄자인가요 [2020.05.18] 이혜련 허위매물과태료부과 반대 [2020.05.18] 정동열 중개 보조원의 표시광고금지(18조2.1항) [2020.05.18] 박해정 취지는 좋으나, 법의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후 시행 해주셨으면합니다. [2020.05.18] 김순식 시행령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0.05.18] 김호진 허위매물과태료부과 공인중개사가 범죄인 인가요 [2020.05.18] 장영순 국토부에 바랍니다. [2020.05.18] 오경삼 인터넷광고 허위매물 기준, 소재지표시 [2020.05.18] 박영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20.04.23)에 대한 의견 [2020.05.18] 최경애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 [2020.05.18] 강성섭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중개된 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중개 의뢰 이후 손님 있을 때에는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2020.05.18] 김경환 대기업의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 [2020.05.18] 고광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2020.05.18] 김숙장 허위매물표시광고 과태료500 [2020.05.18] 김형철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전속중개 법제화를 선행 한 다음에 입법예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05.18] 이한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건 [2020.05.18] 강채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2020.05.18] 김진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관련 의견 [2020.05.18] 허서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 일부내용에 반대합니다. [2020.05.18] 이주민 현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책인듯합니다. [2020.05.18] 김병수 법이 개정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2020.05.18] 김대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렬개정안 [2020.05.18] 박호신 누구를 위한규제인가 [2020.05.18] 우상수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불가합니다 [2020.05.18] 장동평 허위매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제시할것인가요? [2020.05.18] 배원호 섣부른 시기상조 [2020.05.18] 전은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4.23 입법예고 [2020.05.18] 이재창 허위매물이라는데 [2020.05.18] 김호진 공인중개사시행령입법예고 [2020.05.18] 김현정 부동산 광고 관련 법안 제정시 고려되어야 할 점 [2020.05.18] 이정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20.05.18] 김원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20.05.18] 이원숙 집주인들의 변심은 어떻하면 좋을까요?(대안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5.18] 신숙자 동일매물 거래완료시-자동 거래완료 처리 또는 부동산에 변경사항 고지 안내문자 발송 [2020.05.18] 윤미라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2020.05.18] 황상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의견 [2020.05.18] 박한순 허위광고는 근절해야 되지만~ [2020.05.18] 윤선기 전속중개계약 의무화 [2020.05.18] 민선기 물건은 등록하고 매밀매일 체크 못해요 [2020.05.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