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0-04-20 ~ 2020-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51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남선우 허위광고근절 취지는 좋으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2020.06.03] 심병일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요 [2020.05.30] 김정숙 공인중개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한국감정원위탁업무기관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0.05.30] 최동혁 모니터링 위탁업무 한국감정원에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2020.05.30] 박상준 옥상옥은 필요없다 [2020.05.29] 장하윤 지나친 과태료 반대합니다. [2020.05.29] 김한기 공인중개사 협회가 무조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2020.05.29] 조영광 공인중개사협회가 없는 모니터링은 반대합니다 [2020.05.29] 권향옥 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권향옥 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김정숙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9] 김재영 모리터링 선정업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여야 합니다 [2020.05.29] 정선미 공인중개사협회가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요 [2020.05.28] 김보성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합니다. [2020.05.28] 김보성 중개대상물의 동호수를 게재하면 누가어느집에 사는지를 알게되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0.05.28] 최동혁 모니터링 위탁기관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입니다 [2020.05.28] 윤성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23] 한윤수 공인중개사법의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2020.05.23] 이달 반대 [2020.05.18] 김선주 공인중개사 광고표시 의무 입법예고에 대하여 [2020.05.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