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0-03-06 ~ 2020-03-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제정안-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점검지침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제정안-건축물관리점검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건축물관리점검지침,_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변형우 시특법에의한 제1종, 제2종시설물은 탄산화, 부식 점검은 불필요함 [2020.04.19] 류근의 지침이 모법과 맞지않는 황당한 고시네요.. [2020.03.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