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0-03-06 ~ 2020-04-15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4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추가_입법예고문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제정령안_추가_예고_2003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제정령안_추가_예고_2003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00228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화재_건축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건축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규제영향분석서_시행규칙_15조4항_건축안전과_시스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선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3.2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