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배중현 예고기간 2020-01-08 ~ 2020-02-17 국토교통부공고 제 -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일부개정령안(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시행령)(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범진 가로구역 면적 확대 건의(시행구역 아님) [2020.02.17] 고석열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2020.02.12] 윤상필 가로정비사업 시행령 개정 [2020.02.03] 민정자 소규모정비법인 가로주택을 대단지86000천평에 할수있나? [2020.01.30] 최락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맹점 [2020.01.26] 최락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2020.01.26] 최락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형토지평수에 24개 분할또는48개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요. [2020.01.26] 김 성환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2020.01.1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