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19-12-03 ~ 2020-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6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