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댐 설계기준 폐지 공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서석철 예고기간 2019-10-07 ~ 2019-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399호 댐 설계기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댐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2019. 10. 0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댐설계기준_폐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고문)_댐설계기준_폐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