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19-09-27 ~ 2019-10-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25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6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평식 손끼임방지장치 "의무화 -> 무력화" 안됩니다. [2021.01.06] 신성진 적용 기준 변경 [2019.11.26] 이철진 손잡이 쪽 안전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19.11.25] 김희석 실내문과 문틀사이 손끼임방지는 아이들 실내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2019.11.21] 신성진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추가(안 제8조제2항) [2019.10.30] 조태웅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의 범위해석 [2019.10.21] 이미숙 의견제출 [2019.10.21] 한상길 제 2019 - 1325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1] 노승현 이해를 못합니까? 아님 안하는 겁니까? [2019.10.21] 김정례 찬성합니다 [2019.10.16] 정미연 의견체출 [2019.10.16] 조은경 아파트 실내안전 손끼임방지 개정안찬성 [2019.10.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