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9-09-30 ~ 2019-11-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1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90827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국현 공정관리의 기본은 사업계획승인시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 [2019.10.01] 백승욱 도어스토퍼 가능여부 [2019.09.3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