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허준 예고기간 2019-09-18 ~ 2019-09-24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운영규정)(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염상건 가격은 수요공급으로 정해집니다. 정책으로 왜곡시키면 버틸 수 있는 부자만 이익을 얻게 됩니다. [2019.09.20] 서귀자 20년이상 재건축 기다린 사람은국민이 아닙니까? [2019.09.20] 김영철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2019.09.19] 임숙빈 분양가 상한제 소급에 결사 반대합니다 [2019.09.19] 임삼 분양가 상한제철회 [2019.09.19] 손한선 민간 사업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9] 권순희 공동주택 분양가 소급적용건 [2019.09.19] 전현주 분양가상한제소급입법반대 [2019.09.18] 조민성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을 반대 [2019.09.18] 김정석 민간택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19.09.18] 신혜정 조합원희생으로집값안정 불가,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반대 [2019.09.18] 김변석 민간재건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2019.09.18] 김영혜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18] 전용기 민간재건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2019.09.18] 전용기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2019.09.18] 윤수진 분양가상한제 강력 반대!!! [2019.09.18] 나은미 분양가상한제 적용법 반대!! 상식적인 법적용국가에서 살고싶다 [2019.09.18] 연은주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9.18] 박채빈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8] 이정은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2019.09.18] 성창경 소급입법 반대 [2019.09.18] 염형기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라 [2019.09.18] 한찬유 분양가 상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9.18] 박양미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18] 김영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및 상한제 반대 [2019.09.18] 박정임 분양가상환제페지 [2019.09.18] 정세욱 분양가 상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9.18] 정현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2019.09.18] 신주영 분상제소급적용 강력 반대합니다!!!! [2019.09.18] 김영윤 분양가상환제 적용반대합니다 [2019.09.18] 임옥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및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8] 이정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및 분양가상한제 에 반대 [2019.09.18] 박준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사유재산침해다 [2019.09.18] 박현진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