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배중현 예고기간 2019-08-09 ~ 2019-09-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9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907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9073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황인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의견 [2019.08.1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