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19-07-09 ~ 2019-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52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6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