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지애 예고기간 2019-07-08 ~ 2019-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고창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9.09.23] 윤정식 의견제출 [2019.08.05] 김종훈 이 법의 시행시기? [2019.07.3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