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지애 예고기간 2019-07-08 ~ 2019-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학일 법개정이 아닌 단속 등 행정처리 강화문제 [2019.08.19] 김학일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금지(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의견 [2019.08.1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