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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대강 살리기 30년후 타임켑슐로 찬．반 평가를!
- 담당부서
- 4대강사업2팀
- 담당자
- 박소연
- 전화번호
- 051-660-1097
- 등록일
- 2009-07-10
- 조회
- 1626
- 첨부파일 1
-
090710_타임캡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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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대강살리기 찬,반 갈등 문제를 후대에 재조명하여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국가동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ㅇ 과거 개발도상국 시기에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가 추진한 SOC사업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했었다
* ’68년 경부고속도로, ’82 한강개발, ’94년 신공항건설,’02년 경부고속철도
* 경제적 손실액 : 촛불시위(3조7천억원), 천성산터널(2조5천억원), 사패산터널(5천2백억원)
ㅇ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본 사업을 찬성하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에 대한 주장을 다가올 미래에 평가하여
ㅇ 국가 성장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하여 SOC 사업완료 후 갈등에 대한 후대에서 평가하여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국가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는 실명화하여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고 있음.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30년 후인 2040년도에 후대에 엄정한 평가필요합니다!!!
ㅇ 과거 개발도상국 시기에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가 추진한 SOC사업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했었다
* ’68년 경부고속도로, ’82 한강개발, ’94년 신공항건설,’02년 경부고속철도
* 경제적 손실액 : 촛불시위(3조7천억원), 천성산터널(2조5천억원), 사패산터널(5천2백억원)
ㅇ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본 사업을 찬성하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에 대한 주장을 다가올 미래에 평가하여
ㅇ 국가 성장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하여 SOC 사업완료 후 갈등에 대한 후대에서 평가하여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국가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는 실명화하여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고 있음.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30년 후인 2040년도에 후대에 엄정한 평가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