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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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564
의견제출자 윤지애 등록일자 2023.09.26
제목 임대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국민학살 예고법
내용 선량한 임대사업자를 파산으로 몰고가는 예고법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이미 몇백만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전세보증금 차액대출에 신용대출, 보증금반환대출 등. 임대사업자는 대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드리는 상황에 보증보험 가입까지 더해진다면 더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 공시가의 126% 금액으로 국가에서 통제해버린다면, 임대사업자는 몰락할 것이고 이로인해 파산 및 사망으로 이루어질 수순이 당연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 및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이로인해 임차인들도 당연한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결론은 국민 대학살 정책으로 목줄을 쥐어흔드니 모두가 자살의 길로 가는 수 밖에요..
국민학살 예고법에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