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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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62
의견제출자 김영민 등록일자 2023.09.11
제목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내용 기계설비 시스템에 대한 조사,시험,점검 등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주체의 직접점검은 주관적인 점검이 되고 형식화된 성능점검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