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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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51
의견제출자
오수빈
등록일자
2023.09.08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업무밖에 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어 요식행위만으로 끝날 수있는 이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