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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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25
의견제출자 배희웅 등록일자 2026.11.17
제목 낙찰자 공개 기준 현실화
내용 12조 낙찰자 공개를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수의계약은 별표3의 4호만 해당인지, 별표3 각호 모두 인지 불분명합니다. 4호를 제외한 나머지 수의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시기에 공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12조 2항 (수의계약 포함) 문구를 (별표3의 4호 수의계약 포함, 나머지 각 호 수의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시 까지 공개)로 변경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