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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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24
의견제출자 조의현 등록일자 2026.11.17
제목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악법이며 문제는 입주자와 결정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인데 핵심은 못건드리고 껍데기만 손덴다면 당초 입주민보호는 커녕 도리어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편과 관리업무에 혼선만 가중시켜 입주민과 과리주체간 불신과 갈등만 증폭 시킬것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