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323 | ||
|---|---|---|---|
| 의견제출자 | 한민구 | 등록일자 | 2026.11.16 |
| 제목 | 출산 여부와 관계없는 행복주택 자산요건 폐지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는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2023년 0.72명)이 발표된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에서 공공임대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제9조제1항제1호마목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산초과자에게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한 우대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자산초과자가 계속 거주하면 공가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2024년 이후 출산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가구의 대기가 길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은 가구는 입주를 기다리고, 낳지 않은 가구는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행복주택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신설되는 마목 대상자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