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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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99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운영과 2026-11-05~2026-11-16 311
759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6-11-05~2026-11-25 467
759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6-11-05~2026-12-07 465
75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5~2026-11-23 433
75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5~2026-11-16 370
759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6-11-05~2026-11-26 320
7593 항공기 기술기준 항공기술과 2026-11-04~2026-11-16 388
759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6-11-04~2026-11-24 571
7591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6-11-04~2026-11-23 331
7590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6-11-03~2026-11-12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