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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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609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1-30 431
760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1-30 671
76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2-18 497
76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6~2026-12-18 569
760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2026-11-06~2026-12-16 238
7604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6-11-06~2026-11-26 546
76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6-11-06~2026-12-16 205
7602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6-11-05~2026-11-16 492
7601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6-11-05~2026-11-30 329
760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6-11-05~2026-11-12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