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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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639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6-11-19~2026-12-10 228
7638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6-11-19~2026-12-10 188
7637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6-11-19~2026-11-30 219
7636 공항 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건설팀 2026-11-17~2026-11-26 233
763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16~2026-12-06 331
7634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광역환승과 2026-11-13~2026-12-03 308
7633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6-11-13~2026-12-02 365
76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모빌리티총괄과 2026-11-13~2026-11-16 498
76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6-11-13~2026-12-01 436
76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6-11-13~2026-12-23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