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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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764
의견제출자
선종남
등록일자
2026.05.17
제목
강력 반대의견 제출
내용
CM사가 해체감리자 지정은 안전에 대한 후퇴 정책이, 우선 지정권있는자와 지정된 감리자 사이와 독립적인 업무진행이 어려운것은 당연지사.
현시점에서 중복 지정도 허가한다면 별도 분리 지정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어떠한 보장도 못하는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