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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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716
의견제출자
이경화
등록일자
2026.05.15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특정 집단에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우선적으로 맡기는 것은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 검토와 현장 중심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