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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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696
의견제출자 최원상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내용 특정 단체와
행정편의만을 바라는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은 저버리는 법안 아닌가요?
올바를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