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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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88
의견제출자 정성수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