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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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54
의견제출자
장석수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 반대의견
내용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감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안전에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