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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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74
의견제출자 김지수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해체 인허가 제도는 개별 필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절차가 과도하게 반복되고 있어 여러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