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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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70
의견제출자
주명호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한 행정 편의주의에 편중한 개악이므로,
법령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