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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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62
의견제출자
변기석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의 편의때문에 자격을 완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법 개정한 자들이 지지 않으니 나오는 발상인듯 한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