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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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09
의견제출자
김영식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해당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안전성 저해:
"해체공사는 신축과 달리 변수가 많고 붕괴 위험이 큽니다. 발주자의 사업 관리에 치중하는 CM이 감리를 맡을 경우, 경제 논리에 밀려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