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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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80
의견제출자 연석흠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광범위한 시정명령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시 분양해제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