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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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36
의견제출자
정형식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건가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건가요? 해체계획서가 몇군데로 쏠리면서, 허술한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이게, 통과되면, 허술한 관리가 반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