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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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53
의견제출자
이정우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아주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없는데 대형사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