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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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75
의견제출자 김봉호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및시해규칙개정입법예고건
내용 각설하옵고 이는 중소규모의 감리자의 몰락을 가져올것 입니다.필히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래 광주화정동아파트붕괴.인천검단아파트붕괴,광주대표도서관붕괴 사고를 기억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