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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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50
의견제출자
김근호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단에 속해있는 사람으로는 해체감리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단순 일정시간 교육받는것으로는 해체업무의 구조적안전성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과거 해체중 발행하는 대형사고가 재발생될 확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은 전문적능력이 중요한 시대로 나가는데, 이를 역행하는 멍청한 책상공론적 판단,입법예고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