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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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41
의견제출자 김희정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입법예고안은
특정 누군가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도 없고 이런 개정은 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