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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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48
의견제출자
박승오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요
내용
언제는 투명성/견제를 위해 설계/감리를 분리한다더만 이젠 편의를 위해 같은 사업자에게
관리 및 감독을 맡기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