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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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10
의견제출자
정양대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내용
정부에서 발급하고 적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안전을위하여 기술력을 발휘하고자 해체감리제도가 만들어져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 안정되며 보다 더 안전한 건설문화어 힘써야 되는 과정에 일부 가진자들에게만 기회를 주려는 것우로 밖에 판단된다.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