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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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24
의견제출자
신효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는 그간 공사와 해체등 건설전반에 대한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및해체. 등의 영역이 빠지게된다면 앞으로는 설계자역활 또한 건축물 일부만 알게되고 역활또한 할수 없게되어 책임역시 없어져야 될것입니다. 구조역활은 구조기술사 시공과해체는 시공기술사등 건축사의 역활은 없어져도 되기에 사고시 모든 책임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건축사의 역활은 그냥 디자인만하는역활을 정부에서 원하는건지부터 논의해야 되지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