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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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77
의견제출자
노건호
등록일자
2026.03.14
제목
개정안은 헌법원칙위반입니다
내용
1. 법적안정성원칙 위반입니다
법이라는건 무겁고 제정할때 심혈을 기울여서 국회와 여러절차를 통해서 성립되는겁니다
이렇게 가벼우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2. 신의성원칙 위반입니다
정책을 믿고 공부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반입니다
